자율과 존엄: 스스로 법을 세운다는 것

자율의 논증은 도덕적 의무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지 묻는다. 내가 벌을 피하려고 정직하다면 그 행동을 결정하는 이유는 벌이라는 외부 결과에 걸려 있다. 칭찬과 행복, 보상을 얻으려는 경우도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칸트는 어떤 목적을 얻는 데 유리해서라는 이유를 넘어 원칙 자체가 타당하기 때문에 의지를 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타율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시켰다는 뜻으로만 읽지 않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욕망을 누구의 간섭 없이 따르더라도, 그 대상에서 의지를 규정할 최종 원리를 얻는다면 칸트의 의미에서는 타율적일 수 있다. ‘내가 원했다’는 말은 행동의 소유자를 알려 주지만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법칙의 성격까지 설명하지 않는다. 자율은 선택의 심리적 출처보다 원칙의 근거를 묻는 개념이다.

스스로 법을 준다고 해서 아무 법이나 발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적 의지가 주는 법은 보편적이어야 한다. 오늘은 나에게 유리하므로 예외를 만들고 내일은 남을 제약하기 위해 원칙을 부르면 자율적 입법이라는 설명이 유지되지 않는다. 법칙을 만든다는 능동성과 같은 법칙 아래 자신도 선다는 구속을 함께 읽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남기면 자율은 독단이나 복종으로 줄어든다.

이로부터 목적들의 왕국이라는 생각이 나온다. 각 이성적 존재는 그 자체로 목적이며 동시에 다른 존재와 함께 인정할 법칙의 입법자로 생각된다. 여기서 왕국은 모든 사람의 사적인 소망이 실제로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이 아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관계 아래 공존할 수 있는지를 원칙의 수준에서 묻는다. 사적인 차이를 지운다는 설명은 사람의 실제 차이를 없애라는 명령이 아니다.

구성원은 법칙을 주면서도 그 법칙에 따른다. 누군가 자신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규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면 동등한 입법자 관계가 무너진다. 원전은 완전히 독립적인 주권자라는 관념과 유한한 구성원의 지위를 구별한다. 일상의 인간이 자기 뜻을 곧 모든 사람의 법이라고 선언할 자격을 얻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에게 원칙을 설명해야 하는 구성원의 관점에서 읽는다.

가격과 존엄의 구분은 무엇을 서로 바꿀 수 있는지 묻는다. 어떤 것은 같은 값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과 능력은 시장에서 가격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성적 존재가 도덕적 법칙을 주고 따를 수 있는 존재라는 지위는 동등한 값의 물건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가치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것이 존엄을 더 비싼 가격이라고 읽을 수 없는 이유다.

누군가 더 높은 임금을 받거나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더 많은 존엄을 가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반대로 시장에서 평가받는 능력이 줄었다고 사람을 덜 존중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칸트의 구분은 경제적 계산이 작동하는 자리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도덕적 지위 전체를 결정하지 못함을 보게 한다. 가격에 관한 협상과 사람을 무엇으로 대우할지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평가가 아니다.

자율이 존엄의 근거와 연결되는 것은 인간이 단지 욕망을 만족시키는 물건이 아니라 법칙에 따라 자신과 타인을 대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때 존엄은 평판이 높아져 기분이 좋다는 경험과 다르다. 타인의 환호나 자기 만족이 없어도 관계에서 인정해야 하는 지위를 말한다. 그래서 자존감의 심리적 높낮이만으로 인간의 존엄을 설명할 수 없다.

목적들의 왕국은 모두가 잘 따를 때만 내가 의무를 가진다는 계약도 아니다. 원전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원칙을 따르거나 자연이 행복을 보상하리라는 보장이 없어도 법칙의 요구는 남는다고 말한다. ‘상대가 먼저 존중하면 나도 존중한다’라는 조건부 거래만으로 도덕적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상대의 침해에 대응할 정당한 조치나 자기 보호를 포기하라는 명령은 아니다.

이상과 현실의 관계도 구별해야 한다. 공동체가 실제로 완전한 목적들의 왕국을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순간 비판할 기준을 잃을 수 있다. 이념은 제도나 결정을 검토할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합의를 완전한 도덕적 질서라고 보증하지 않는다. 구성원 한 명이 동등한 판단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념의 역할이다.

이 강의의 세 개념은 한 문장으로 연결된다. 나의 의지가 타인의 승인이나 보상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칙으로 자신을 정할 때 자율을 묻고, 서로를 그런 입법 능력을 가진 목적으로 인정할 때 존엄을 묻고, 그 관계를 체계로 생각할 때 목적들의 왕국을 묻는다. 각각 개인의 기분, 경제적 평가, 실제 국가의 이름과 구별되면서 같은 도덕적 문제를 다른 수준에서 설명한다.

같은 사람이 노동의 대가를 협상하면서도 존엄은 협상하지 않을 수 있다. 임금이 얼마인지라는 질문에는 역할과 성과 등 여러 조건이 들어가지만, 사실을 알리고 선택을 존중할 의무가 임금에 비례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 구분을 실제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가격과 존엄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칭찬에 머물지 않는다.

자율을 고립이나 자급자족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교육, 공동체의 제도에 의존하면서도 원칙의 근거를 스스로 검토할 수 있다. 모든 도움을 거절해야 자율적이라는 주장은 칸트의 의지론에서 바로 나오지 않는다. 사회적 독립의 정도와 도덕적 원칙의 정당화 방식을 나누어 읽는다.

다수의 합의를 보편법칙의 충분한 근거로 삼지 않는다. 구성원 대부분이 소수에게만 불리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동의할 수도 있다. 그때 중요한 질문은 표가 많았는지가 아니라 관련된 사람 모두를 동등한 목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이다. 참여 절차와 원칙의 내용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편집진이 구성한 가상의 공동 작업실에서 인기 회원의 수업 수입이 운영비의 큰 몫을 차지한다. 운영진은 그 회원들에게 저녁 시간대를 먼저 주자고 제안하고 다수도 찬성한다. 낮에는 다른 일을 하는 회원 수빈은 인기의 차이가 수입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에게 남은 시간대로는 사실상 작업실을 쓸 수 없다고 말한다. 수입을 계산하는 일이 누구의 활동과 판단을 어느 자리에 둘 것인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규칙을 검토하자 운영진의 예약은 수입 기여도와 무관하게 언제나 우선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관리 작업에 필요한 시간은 따로 있을 수 있지만, 개인 작업까지 같은 우선권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규칙을 만든 사람이 자동으로 그 규칙 밖에 서는 구조다. 표결에서 이겼다는 사실이나 본인이 원해서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칸트의 자율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스스로 법을 준다는 말에는 자신도 같은 원칙에 구속된다는 의미가 함께 있다.

모든 시간을 똑같이 나누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긴 준비가 필요한 장비와 정해진 수업 일정은 서로 다른 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 수빈은 인기 강사의 시간을 전부 없애자고 요구하는 대신, 회원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필요한 준비 시간을 함께 보자고 말한다. 인기나 보수의 차이가 곧 더 큰 존엄을 뜻하지 않는다는 구별은 모든 서비스 가격을 같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어떤 차이를 배정의 이유로 삼는지가 문제다.

모임은 운영진의 개인 예약도 같은 절차로 검토하고 회원용 저녁 시간을 일부 확보한다. 한 강사가 수업을 다른 곳으로 옮겨 수입이 줄고, 회비를 올릴지 규모를 줄일지 새 논의가 시작된다. 동등한 존중의 원칙이 운영비를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수정된 배정도 계속 검토받아야 하며 목적들의 왕국을 완성했다는 증거가 아니다. 다음 편은 원칙을 따르려는 행위자가 동시에 욕구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유의 두 관점에서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