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을 지키는 비용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출발점은 부정의를 당했다고 자신의 부정의가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탈옥이 부정의라는 결론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탈출이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하는지에 관한 추가 논증이 필요합니다. 『크리톤』에서 법들의 발언이 길게 이어지는 까닭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원칙과 사건 사이에 놓인 연결을 생략하면 단단한 결심만 남습니다.

법들의 첫 이유는 판결을 개인이 마음대로 무효화하면 공동 질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라는 이유만으로 약속을 무시하는 태도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부당한 판결에 저항하는 모든 행위가 질서 전체를 파괴하는지, 질서 자체가 정당한지에 관한 질문은 남습니다. 한 사람의 탈출과 모든 판결의 무력화를 연결하려면 그 연결도 설명해야 합니다.

양육과 교육의 혜택을 주었다는 이유도 별도입니다. 혜택을 받으면 어떤 의무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명령에 대한 무제한 복종으로 이어지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들이 부모나 주인의 권한에 비유하는 부분에는 당시의 위계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의 독자가 돌봄과 교육을 이유로 사람을 소유할 수 있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유가 설명하는 관계와 과도하게 확장하는 권한을 나누어 읽습니다.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동의로 해석하는 논증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떠날 실제 기회가 있었는지, 떠남의 비용은 어느 정도였는지, 무엇에 동의한 것으로 볼지가 중요합니다. 『크리톤』의 법들은 소크라테스의 오랜 거주와 선택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논증을 선택지가 거의 없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강도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와 자유로운 동의를 동일시하는 판단은 독자의 반론 대상입니다.

이제 명령 거부와 탈옥 거부를 나란히 놓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레온 사건에서 부정의한 행동에 자신이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탈옥 논의에서는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법과의 정당한 관계를 깨도 되는지 따집니다. 한 가지 독법은 부정의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서로 다른 행동을 낳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관계인지에 대한 『크리톤』의 강한 주장을 이 설명만으로 모두 해결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도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변명』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신적 징표는 행동을 막는 신호로 제시됩니다. 현대인이 느끼는 모든 강한 직감을 그 징표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꺼림칙하다는 느낌은 검토할 출발점이 될 수 있어도 타인에게 명령할 이유 전체를 완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실과 판단 때문에 거부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가를 감수한다는 태도 역시 정당화와 구분합니다. 큰 손해를 견딘 사람도 잘못된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는다고 원칙이 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잘못을 피하면서 협의하거나 역할을 바꾸는 대안이 있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손해 자체를 덕의 증표로 삼으면 더 나은 해결책보다 더 큰 희생을 찾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크리톤』에는 친구들과 자녀에게 생길 일도 거론됩니다. 법들의 발언은 친구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답하지만, 그것이 모든 돌봄의 손실을 충분히 설명하는지는 독자가 물을 수 있습니다. 내 원칙을 위해 내가 감수하는 비용과 다른 사람이 떠안는 비용을 같은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의 적용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듣고 실제로 맡을 일과 지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 두 작품에서 악법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한 줄의 교훈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사례와 법들에 대한 논증을 각각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싫어하는 모든 규칙을 개인적 확신으로 무시했다고 설명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 수업은 현대의 특정 법적 의무나 불복 절차를 결정하는 안내가 아니라 고전의 논증을 읽는 글입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조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소크라테스의 선택을 기준으로 생계나 돌봄 때문에 즉시 거부하지 못한 사람을 비겁하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판단하는 일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연결되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함께 대응할 사람과 필요한 지원을 찾는 것 또한 원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만으로 검토된 원칙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새 증거가 나오거나 자신이 빠뜨린 피해를 알게 되면 이유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의 주장과 일관되는 것보다 더 나은 이유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론을 듣지 않는 완강함을 소크라테스식 성찰로 장식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사진 공모전 심사위원 경민은 발표를 앞두고 운영자에게 특정 작품을 수상작에 넣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경민은 처음 공개한 기준과 다른 이유로 결과를 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심사위원까지 이미 동조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무엇을 바꾸라는 요청인지와 자신의 판단 근거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운영자는 행사를 위해 오랫동안 도움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협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민은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심사 결과를 바꿀 동의였는지 묻습니다. 『크리톤』의 혜택과 동의 논증을 현대에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행사에 계속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에 추가된 모든 요구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민은 기존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자는 제안과 자신을 심사에서 제외하자는 대안을 냅니다. 두 대안의 결과는 다릅니다. 계속 참여하면 기준을 지킬 여지가 있지만 자신의 이름이 왜곡된 결과에 쓰일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빠지면 가담을 피할 수 있지만 공정한 심사에 기여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어느 선택이든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과 확인한 뒤 기준에 따른 재검토가 가능해집니다. 경민은 요청자의 잘못을 이유로 해당 출품자에게 근거 없는 감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작품의 평가와 운영 과정의 문제는 다른 판단입니다. 부정의에 되갚겠다는 충동이 심사 대상자에게 새 부당함을 만들 수 있음을 살피는 대목입니다.

재검토 때문에 발표가 늦어지고 실무자 소라는 참가자들의 문의를 맡습니다. 경민은 공정한 결과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려다가, 자신의 판단을 설명할 사람과 연락 업무를 떠맡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심사 경위를 설명하는 시간에 직접 참여하지만 운영자의 안내 업무를 모두 대신 맡을 수는 없습니다. 소라는 다음 행사에서는 이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알립니다.

최종 결과에서 요청받았던 작품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경민은 이것만으로 자신의 거부가 정당했다는 증명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품이 기준에 맞았다면 수상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영자의 요구를 거부한 일, 작품을 평가한 일, 동료에게 남은 부담은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지켰다는 사실 뒤에도 공동 행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일이 남습니다.